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지급명령이란 금전이나 그 밖에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이야기 합니다.

 

오늘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이러한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금전적 법적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특별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급명령의 장점으로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꼽을 수 있습니다

 

 

- 비용절감 및 시간단축

- 서류심사를 통해 짧은 판결기간

- 법원 출석 불필요

 

실제 채권추심전문변호사에게도 이러한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과 관련하여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진행하는 방법에 대하 채권추심전문변호사가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1. 법원 : 채권자 관할 법원

2. 입증 서류 : 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게약서 등등

3. 소요기간 : 3개월 가량

4. 비용 : 채권자 직접 신청 시 10만원 이하

5. 접수 :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소송, 직접 또는 우편 접수

6.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위와 같이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하여 신청서가 접수되면 채권자를 심문하지 않고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급명령을 진행하는 것은 확정이 아닌 채권회수이기에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등의 추가 조치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진행하더라도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지급명령신청은 다른 법적절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쉽고 간편한 절차는 맞으나 액수가 높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급명령신청이나 여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문의점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