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가사례1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례, 파산절차 남용행위 - 파산관재인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례, 파산절차 남용행위 - 파산관재인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 개인파산제도라는 것이 생겨난 이유는 정직하고 성실한 채무자의 새출발과 채권자에게 보다 공평한 만족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된 제도입니다. 문제는 이를 악용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채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부 악덕 채무자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충분히 채무변제가 가능함에도 개인파산 신청을 통해 파산절차 남용행위를 한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파산신청으로부터 채권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례인데요. 오늘은 파산절차 남용행위로 인정받아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았던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채무자와 남편은 채권자 A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렸을 뿐 아니라 A를 통.. 2023.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