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면책채권1 채권자목록 누락, 비면책채권 변제 책임 채권자목록 누락, 비면책채권 변제 책임 최근에는 파산신청자가 늘어나며, 이를 악용하여 신청 직전까지 돈을 차용하여 파산을 신청해버리는 등의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채무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는 이러한 채무자의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만약 채무자가 파산면책을 신청한 과정에서 누락된 채권자 목록을 알고도 이에 대한 보완을 하지 않을 상태로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비면책채권에 대해 채무자는 변제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현, 중앙지방법원 파산관재인)와 함께 채권자목록 누락에 따른 비면책채권 변제 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락된 채권을 면책결정 후 변제해.. 2023.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