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된근저당권1 채권자취소소송, 해지된 근저당권 계약 채권자취소소송, 해지된 근저당권 계약 채권자취소소송이란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뤄진 법률행위를 채권자가 취소해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3년 해지된 근저당권 계약도 채권자취소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을 살펴보려 하는데요. 어떠한 근거로 해지된 근저당권 계약이 채권자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던 A는 2006년 B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억여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같은 해 A는 장모인 C에게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줬다가 2009년 말소하였고, 직후 처제인 D에게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B는 2009년에는 A를 상대로, 2010년에는 .. 2023. 4.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