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점관리1 개인회생 악용, 중점관리대상은? 개인회생 악용, 중점관리대상은?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이 1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과 함께 증가하는 것은 바로 이 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악용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된 채권자들이 많아지는 만큼 이제는 철저한 규제가 필요한 때입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개인회생 악용에 대처하기 위해 중점관리대상 등을 지정하는 등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악용 사례들을 살펴보면 소득을 낮추거나 재산을 가족 혹은 타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은닉하는 경우도 있으며, 신청하기 한두달 전에도 돈을 빌리는 등 채무변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채무자의 이러한 개인회생 악용으로 피해입는 채권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2023. 4.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