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양육비 지급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양육비 지급 이혼을 한 뒤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양육하는 상대방에게 매달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부모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론 양육비 지급을 미뤄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정곡에도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문의를 하시는 경우도 많은 편인데요. 오늘은 양육비 지급과 관련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2023. 4. 24. 양육비 채권, 소멸시효는? 양육비 채권, 소멸시효는? 양육비는 이혼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못하지만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기 위해 매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혼을 한다고 하여 양육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양육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하나의 채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강제집행 등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8년 양육비 채권 소멸시효와 관련한 첫 판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면 연인관계였던 A와 B는 A의 임신이후 일방적으로 B가 관계를 끊고 다른 여자와 혼인을 하며 발생합니다. B는 아이에 대한 양육책임을 회피하였고, A는 홀로 자녀를 키우던 중 암진단을 받고 생계가 어려워졌고, 이에 A는 과거양육비를 B에게 청구하였습니다. 당시 B는 7.. 2023. 4.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