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전문변호사 - 소액사건 심판, 이행권고결정

채권추심전문변호사 - 소액사건 심판, 이행권고결정

 

 

 

오늘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분야는 2천만원 이하의 채권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소액사건 심판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액사건 소장이 접수되면 판사는 이를 심사하여 채무자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부터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이행권고 결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효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채권추심 사건에서 물론 기업간의 법적분쟁은 많은 이들이 알 수 있도록 오르내리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채권추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송물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입니다. 이것은 채권자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진행하기를 원할 때 그에 따른 청구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소액사건 심판에서의 이행권고결정 절차는 소액사건 중 채권자의 청구가 형식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한하여 판사가 채무자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제대로 판사의 판단 아래에 관련 내용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며, 송달되는 내용의 경우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송달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 14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가 별다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송달받은 내용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채권을 변제해야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행권고결정과 지급명령이 비슷한듯 보이지만 다소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두 절차 모두 간편한 소송제도와 비슷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행권고 결정 역시 개인적인 채무자 외의 사람을 강제집행하기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과 달리 이행권고결정은 송달 후 14일 내에 채무자의 결정이 추후 진행사항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면, 채권자는 일반 소송절차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행권고결정은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채권추심전문변호사가 이행권고결정 효력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행권고결정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관련법에 의거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

-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지금까지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소액사건 심판에서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한편으로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만약 채무자가 이를 송달받았을 때 이의신청을 할 것이 예상된다면 차라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됩니다. 재산조사부터 채권추심까지 전반적인 채권추심업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