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변호사4 채무불이행, 대여금 청구 범위 채무불이행, 대여금 청구 범위 채무불이행이란 민법 제390조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고의 혹은 과실로 변제기에 대여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계약상 채무인 원리금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데요. 오늘 채권추심변호사 홍명기변호사와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대여금 청구 범위에 대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대여금 청구란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집행권원은 민사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 2023. 4. 24. 채권추심의 기술,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 채권추심의 기술,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입니다. 금융거래는 우리 생활 속 깊숙이 박혀있습니다. 연인간의 거래, 가족들과의 거래, 업무적인 거래 등 살아가면서 금융거래를 한번도 하지 않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채권추심’은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채권추심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 부족하여 당장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막상 믿고 맡기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채권추심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 의뢰할 곳을 찾고 계시지 못하셨던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기술 채권추심전문변호사는 추심경력 수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가지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노.. 2023. 4. 24. 연대보증책임 기간은? 연대보증책임 기간은?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해당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채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연대보증은 채권자 권리 강화를 위해 보증채무에서 보충성을 박탈하였지만 부종성은 그대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주채무 기간이 끝나면 연대보증책임 기간도 소멸됩니다. 그렇다면 회사 공용카드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뒤 사임한 후라면 과연 이때에도 연대보증책임을 지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연대보증책임 기간과 관련하여 실제 사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ㅇㅇ회사 대표이사였던 A는 회사 임직원들이 공용으로 사용가능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신용카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로부터 약 4년 후 ㅇㅇ회사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A는 해당 신용카드를 폐기했으나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해당 카드를 재발급 .. 2023. 4. 24. 채권자대위권 대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채권자대위권 대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채권자대위권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보전을 위해 자기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 합니다. 오늘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이 채권자대위권을 살펴볼텐데요.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 어떠한 서류를 대신 발급신청을 한다면 과연 이는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에 속하는 것인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볼 이번 사례는 농지 등기신청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된다는 첫 판결인데요. 농지를 취득할 경우, 상속이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 매수인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2023. 4.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