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관리기법32

파산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는? 파산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는? 최근에는 돈을 빌려준 뒤에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여 채권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파산면책에 대해 이해를 하고 파산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지금부터 파산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파산면책 결정이 될 경우 파산채권은 파산한 자에 대한 면책허가 결정의 확정으로 인해 책임이 소멸하게 되고 확정이 되면 신용불량정보는 해제되지만 대출정보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면책결정에 대해 신문공고만 할 뿐 채권자들에겐 송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파산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채권추심전문변호사 .. 2023. 4. 24.
차량가압류 신청방법 차량가압류 신청방법 차량가압류를 위해서는 우선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때 목적물의 표시, 다시 말해 가압류신청을 할 차량을 표시할 때는 등록번호, 형식승인번호, 차명, 차종, 차대번호, 원동기의 형식 및 연식, 사용본거지, 등록연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차량가압류 신청시 표시방법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압류할 자동차의 표시 별지 제1목록과 같습니다. [별지 1]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등록번호: ΟΟ버ΟΟΟΟ호 1. 형식승인번호: Ο-ΟΟΟΟ-005-006 1. 차 명: ΟΟΟ.. 2023. 4. 24.
부실채권관리 방법 소멸시효 중단 사유 부실채권관리 방법 소멸시효 중단 사유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소멸시효는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부실채권관리 방법에는 소멸시효 중단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가 없어지는 만큼 충분한 사유가 된다면 소멸시효 중단을 통해 부실채권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실채권관리 방법 중 하나인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민법에 의거하여 ①청구, ②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승인의 3가지가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및 임의출석, 최고가 있으면 일정한 경우에 시효가 중단되고 이 외에도 어음법, 파산법, 회사정리법 등에도 소멸시효중단에 관하여 규정.. 2023. 4. 24.
채무인수 효력, 부실채권관리 방법 채무인수 효력, 부실채권관리 방법 민법 제453조제1항을 살펴보면, “채무인수에 의해 종전의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제3자인 인수인이 그 채무를 지는 점에서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실채권관리 방법으로는 채무인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한가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실채권관리 방법 중 하나인 채무인수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인수하는 것은 어떠한 채무가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것과 관련하여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기 때문에 채무내용은 변하지 않고 채무자만 변경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실채권관리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채무인수 효력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채무 이전 앞서 말씀드렸듯이 채무자만 변경이 되는 것이기 때.. 2023. 4. 2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