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관리기법32 공정증서(공증) 작성절차, 타인명의 공증 효력은? 공정증서(공증) 작성절차, 타인명의 공증 효력은? 정말 친한지인이나 가까운 가족일수록 채무관계는 명확하게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를 위해 돈을 빌려줄 때는 채무공증을 통해 관련 사실과 변제기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공정증서(공증) 작성절차를 함께 살펴보며 상담사례 중 타인명의 공증 효력에 대해서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한지인인 A에게 거의 제 전재산과 다름없는 금액의 돈을 1년간 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정해진 날에 이자 10%씩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이 A가 법적으로 채무관계가 드러나면 안되는 입장이라 채무대상을 자신이 아닌 배우자 B와 공동으로 채무하는 걸로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공증은 돈을 빌려드리는 A가 아닌 B의 명의로만.. 2023. 4. 24. 파산 형사소송, 면책불허가사유 파산 형사소송, 면책불허가사유 채권자의 입장에서 가장 당황스러울 때는 변제를 약속받고 연락이 안되다가 갑자기 파산신청을 했다는 통보받을 때입니다. 이 경우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이전보다 철저하게 파산면책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는 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변제가 가능함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소송대상이 되어 형사처분 뿐 아니라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파산 형사소송의 대상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면책불허가사유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파산죄 채무자의 파산선고와 관계없이 자신 혹은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뒤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면 관련법 .. 2023. 4. 24. 주식압류, 주권압류 강제집행 방법 주식압류, 주권압류 강제집행 방법 기존에는 지방세를 장기 체납할 경우 현금, 부동산, 상장주식 등의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까지 추적해 압류하고 공매할 수 있는 새로운 체납세 추징방식이 최근 안양시에서 도입되었는데요. 오늘은 채권추심 방법 중 하나인 주식압류, 주권압류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압류나 주권압류에 대한 강제집행은 주권의 발행 혹은 미발행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주권이 발생되었다면, ▲본인의 보관여부 ▲예탁여부 ▲보호예수여부 따라 구분지을 수 있고 미발행 되었다면, ▲주식발행 후 6개월이 경과된 경우 ▲주식발행 후 6개월이 안된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바탕으로 구분에 따라 주식압류의 대상이나 제3채무자.. 2023. 4. 24. 가압류 채권 허위양도, 강제집행면탈죄 처벌 가압류 채권 허위양도, 강제집행면탈죄 처벌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엄연한 사기이며 이는 형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을 허위로 양도한 경우에도 채권자를 해하는 죄에 속하여 처벌대상이 되는데요. 오늘은 가압류 채권 허위양도 사건과 관련하여 강제집행면탈죄 처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형법 제327조에 의거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가압류 채권 허위양도 사건을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는 2003년 B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08년 .. 2023. 4. 24. 이전 1 2 3 4 5 6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