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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7

친척에게 떼인돈받는법, 소액채권추심 절차 친척에게 떼인돈받는법, 소액채권추심 절차 친구나 연인관계보다 금전거래를 하며 마음을 놓는 경우는 바로 친척, 가족간의 금전거래 입니다. 그러나 누누히 금전거래에 대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며 강조했던 부분 되도록 친할수록 금전거래는 피하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친척에게 떼인돈받는법, 그 중에서도 소액채권추심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척에게 떼인돈받는법을 확인하기 이전에 대표적인 여러 사례들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친척이 사업을 하며 보증을 서달라고 한 경우 - 투자금 명목으로 친척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 집안사정에 의해 돈을 빌려준 경우 - 친척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준 경우 물론 위 사례들은 일반적인 금전거래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유.. 2023. 4. 24.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받는방법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받는방법 금전거래에서 차용증은 이를 증명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친한 지인이나 가족간의 금전거래를 하면서 차용증을 얘기하는 것은 괜히 야박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차용증없이 빌려준돈을 못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모든 금전거래는 확실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받는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받는방법은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있는지 여부에 따라 방법이 나뉘는데요. 만약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계시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차용증없이 빌려준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2023. 4. 24.
사기죄 고소, 정의, 가능여부, 적용범위 사기죄 고소, 정의, 가능여부, 적용범위 안녕하세요.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철저하고 꼼꼼하게 확인을 한다 해도 작정하고 사기를 치게 되면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기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 건강상의 문제까지 야기하게 되는데요. 사기죄의 범위와 처벌에 대해 알려진 사실이 많이 없고, 사기죄 성사여부에 대해 궁금하지만 알 방법이 없어 마음 졸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사기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 형법상으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사람을 기망한다는 뜻은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게 하려는 목적이 있고, 착오에 빠진 상대방.. 2023. 4. 24.
압류금지채권 종류 압류금지채권 종류 금전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에는 가압류, 지급명령, 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가압류할 채권은 제 3채무자가 해당 대상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기에 피압류채권의 채권자, 채무자,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금액, 변제기 등을 표시하여 다른 채권과 구별되어야 하는데요. 한가지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금전채권일지라도 가압류가 인정되지 않는 압류금지채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압류금지채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압류금지채권 종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양도금지채권 채무자의 채권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면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특약한 채권은 압류 채권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압류할 수 있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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