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채권7 민사소송방법_민사소송이 뭔가요 민사소송방법, 민사소송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입니다. 생활 속에서 ‘민사소송’이라는 말은 가깝고도 먼 단어입니다. 뉴스나 기사에서 많이 접하기는 했지만 정확한 의미에 대해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법에 대해 기본 지식을 쌓아놓으셔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숙하고도 어려운 민사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이란? 가장 보편적인 것은 사람과 사람의 경제적, 신분적 분쟁입니다. 개인 사이에 나타나는 사법상의 권리 혹은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이고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또는 공기업들이 경제주체로 개인과 거래를 할 때 분쟁이 생길 시, 개인과 대등.. 2023. 4. 24. 구상금 청구소송, 대위변제 후 구상금 청구소송, 대위변제 후 구상권이란 타인에게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 가지는 상환청구권으로, 쉽게 말하여 지인에게 보증을 서주었다가 지인이 채무변제를 못한 경우 보증인이 이를 대위변제하고 해당 금액을 지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대위변제 후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인 A에게 5백만원에 대한 보증을 서주었던 B. 그러나 이자도 갚지 않고 변제를 계속하여 미루고 있다. 현재 A는 직장과 차도 있지만 모든 명의는 A의 부인 명의로 되어 있다. 이 경우 대위변제를 한 뒤 구상금 청구소송이 가능할까? 더불어 구상금 청구소송 후 모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우선 이 경우 대위변제 후 구상금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현재 A의 명의가 .. 2023. 4. 24. 연인관계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받기 연인관계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받기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되도록 금전거래는 하지말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해야 추후에 탈없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연인, 친한 지인들 간에 돈을 빌려주게 되는 경우는 언제든 발생을 하고 이때에 어지간해서는 차용증을 요구하기란 어려운데요. 오늘은 연인관계에서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받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연인관계에서 돈을 빌려주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해당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소소하게 빌려준돈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소소하게 돈을 주고받다보니 차용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과 더불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연인관계에서 차용증없이 빌려준돈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이.. 2023. 4. 2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