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가3 파산 형사소송, 면책불허가사유 파산 형사소송, 면책불허가사유 채권자의 입장에서 가장 당황스러울 때는 변제를 약속받고 연락이 안되다가 갑자기 파산신청을 했다는 통보받을 때입니다. 이 경우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이전보다 철저하게 파산면책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는 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변제가 가능함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소송대상이 되어 형사처분 뿐 아니라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파산 형사소송의 대상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면책불허가사유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파산죄 채무자의 파산선고와 관계없이 자신 혹은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뒤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면 관련법 .. 2023. 4. 24.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례, 파산절차 남용행위 - 파산관재인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례, 파산절차 남용행위 - 파산관재인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 개인파산제도라는 것이 생겨난 이유는 정직하고 성실한 채무자의 새출발과 채권자에게 보다 공평한 만족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된 제도입니다. 문제는 이를 악용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채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부 악덕 채무자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충분히 채무변제가 가능함에도 개인파산 신청을 통해 파산절차 남용행위를 한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파산신청으로부터 채권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례인데요. 오늘은 파산절차 남용행위로 인정받아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았던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채무자와 남편은 채권자 A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렸을 뿐 아니라 A를 통.. 2023. 4. 24. 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채권추심전문변호사(파산관재인) 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채권추심전문변호사(파산관재인)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인해 반대로 피해를 입는 채권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의적으로 채무회피를 위해 돈을 차용한 뒤 파산을 신청하거나 파산신청 직전까지 고가의 물품을 하는 등의 파산사유는 파산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변호사(현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와 파산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파산 면책불허가 사유를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가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 2023. 4.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