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4 파산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는? 파산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는? 최근에는 돈을 빌려준 뒤에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여 채권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파산면책에 대해 이해를 하고 파산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지금부터 파산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파산면책 결정이 될 경우 파산채권은 파산한 자에 대한 면책허가 결정의 확정으로 인해 책임이 소멸하게 되고 확정이 되면 신용불량정보는 해제되지만 대출정보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면책결정에 대해 신문공고만 할 뿐 채권자들에겐 송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파산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채권추심전문변호사 .. 2023. 4. 24. 파산 형사소송, 면책불허가사유 파산 형사소송, 면책불허가사유 채권자의 입장에서 가장 당황스러울 때는 변제를 약속받고 연락이 안되다가 갑자기 파산신청을 했다는 통보받을 때입니다. 이 경우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이전보다 철저하게 파산면책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는 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변제가 가능함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소송대상이 되어 형사처분 뿐 아니라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파산 형사소송의 대상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면책불허가사유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파산죄 채무자의 파산선고와 관계없이 자신 혹은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뒤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면 관련법 .. 2023. 4. 24. 회사파산 시 퇴직위로금 회사파산 시 퇴직위로금 퇴직위로금이란 과거 근로제공에 대한 수고의 위로의 의미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파산 시 직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는 협약을 맺기도 하는데요. 최근 회사파산 시 지급되는 퇴직위로금과 관련하여 위법하지 않다는 내용과 함께 퇴직위로금 인정범위에 대한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파산 시 퇴직위로금 범위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00년 ㅇㅇ저축은행은 노동조합과 ‘회사파산 시 평균임금의 6개월 분 이상의 퇴직위로금 지급’이라는 내용의 단체협약 체결 - 2003년 퇴직위로금을 18개월 분 이상으로 상향조정 - 2013년 10월 ㅇㅇ저축은행 파산선고 - 직원 40명은 단체협약을 근거로 파산관재인에게 퇴직위로금 청구 여기서 문제가 발.. 2023. 4. 24. 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채권추심전문변호사(파산관재인) 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채권추심전문변호사(파산관재인)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인해 반대로 피해를 입는 채권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의적으로 채무회피를 위해 돈을 차용한 뒤 파산을 신청하거나 파산신청 직전까지 고가의 물품을 하는 등의 파산사유는 파산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변호사(현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와 파산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파산 면책불허가 사유를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가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 2023. 4.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