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16 채권추심전문, 공사대금 채권추심절차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보통 해당 건설사만 참여하기 보다는 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 건설경기가 나빠지면서 공사를 진행하고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 채권추심전문 변호사와 함께 공사대금 채권추심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은 채권자인 의뢰인에게 위임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으로 채무자 재산조사부터 보전조치, 소송, 집행 등 채권회수를 위한 모든행위를 포괄적으로 말합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인 홍명기 변호사는 이러한 공사대금 채권추심절차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재산조사는 물론 소장작성 대행, 채권추심, 채권회수 등 채권추심절차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채권회.. 2023. 4. 24. 상사채권이란, 상사채권 특징 안녕하세요.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입니다. 한 금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채무로 고통 받는 채무 불이행자가 350만 명이 넘고, 그 중 상환 능력이 없고 채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114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채무 상황이 정말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죠. 개인간의 거래가 아닌 개인이 영업자(상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을 때, 빌려준 자의 돈 받을 권리를 ‘상사채권’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상사채권 때문에 고통 받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상사채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사채권 상사채권의 정확한 의미는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말합니다. 즉, 돈을 벌기 위해 장사 혹은 사업을 하면서 금전거래가 오가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인데요. 법인이나 .. 2023. 4. 24. 상사채권 소멸시효 상사채권은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말합니다. 보통 업체간의 미수금이나 공사대금도 상사채권에 포함이 되는데요. 채권회수를 하기에 앞서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채권소멸시효입니다. 아무리 채권에 대한 권리가 있더라도 소멸시효가 되버린 채권은 휴지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은 소멸시효에 차이가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사채권 소멸시효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사채권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물론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다른 법령이 이보다 단기의 소멸시효기간을 정했다면 예외부분입니다. 앞서 민사채권과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법에서의 채권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상법에서는 상사거래관계의 빠른 해결을 .. 2023. 4. 24. 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어요, 공사대금 증거,소멸시효,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입니다. 건설 산업은 공사과정에서 다단계의 시공사 및 협력업체, 용역업체가 투입되고 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많은 분쟁이 발생되는 분야입니다. 법적으로도 엄격한 규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아직도 부도덕한 행위를 서슴지 않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1억여 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공사현장에 불을 지르려고 했던 사건이 이슈가 되어, 공사대금에 대한 문제점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공사대금과 공사대금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대금이란 공사대금이란 시공사나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하고 받아야 하는 대가를 말하며, 이러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대금을 정확히 받기 위해서는.. 2023. 4. 24.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