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근저당설정의 차이

가압류와 근저당설정의 차이

 

 

 

채권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하는 방법에는 가압류와 근저당설정이 있습니다. 물론 보두 채권확보를 위한 수단이라는 공통점이 존재하지만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맞추어 가압류 신청을 할지 근저당설정을 할지 결정하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변호사가 가압류와 근저당설정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청구권을 방치할 경우 추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될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이후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가압류 재판절차는 채권자 신청에 의해 개시되며 채권자는 피보전 권리인 청구내용과 보전필요성을 표시하는 가압류 이유를 기재하고 가압류를 청구하는 뜻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근저당설정이란?

근저당이란 일정기간동안 증감변동할 다수의 채권을 결산기에 최고액을 한도로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앞으로 생길 채권을 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근저당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설정하는 것을 근저당설정이라 합니다. 

 

근저당 설정을 통해 만일 채무자가 기일내에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권을 담보로 갖게된 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변호사가 가압류와 근저당권의 차이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자면, 가압류는 채권자 일방의 행위로 채무자 재산을 임시로 잡아두기 위한 조치이고 근저당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계약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계약으로 설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압류는 채권적 효력만 있기에 다른 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나눠갖게 되지만 근저당설정은 등기순위에 따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기 때문에 확실한 채권회수 방법은 근저당설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가압류와 근저당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