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기119 채무인수 효력, 부실채권관리 방법 채무인수 효력, 부실채권관리 방법 민법 제453조제1항을 살펴보면, “채무인수에 의해 종전의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제3자인 인수인이 그 채무를 지는 점에서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실채권관리 방법으로는 채무인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한가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실채권관리 방법 중 하나인 채무인수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인수하는 것은 어떠한 채무가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것과 관련하여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기 때문에 채무내용은 변하지 않고 채무자만 변경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실채권관리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채무인수 효력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채무 이전 앞서 말씀드렸듯이 채무자만 변경이 되는 것이기 때.. 2023. 4. 24. 채권자보호 위한 이의신청기간이란? 채권자보호 위한 이의신청기간이란? 회생이나 파산제도를 신청하는 채무자가 무조건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려는 이들과 금융권이 아닌 일반채권자들의 피해가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이젠 채권자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금융거래를 한 일반채권자들의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피하다가 갑자기 파산이나 회생신청을 할 경우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그러나 채권자 이익을 해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거나 불합리한 청산이라 판단될 경우 이의신청기간을 이용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보호를 위한 이의신청기간이라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채권자에게 불합리한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 2023. 4. 24. 가압류와 근저당설정의 차이 가압류와 근저당설정의 차이 채권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하는 방법에는 가압류와 근저당설정이 있습니다. 물론 보두 채권확보를 위한 수단이라는 공통점이 존재하지만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맞추어 가압류 신청을 할지 근저당설정을 할지 결정하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변호사가 가압류와 근저당설정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청구권을 방치할 경우 추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될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이후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가압류 재판절차는 채권자 신청에 의해 개시되며 채권자는 피보전 권리인 청.. 2023. 4. 24.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양육비 지급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양육비 지급 이혼을 한 뒤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양육하는 상대방에게 매달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부모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론 양육비 지급을 미뤄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정곡에도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문의를 하시는 경우도 많은 편인데요. 오늘은 양육비 지급과 관련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2023. 4. 24. 이전 1 2 3 4 5 6 7 ··· 30 다음
